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15.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5인

다. 회부일자 : 2019. 11. 15.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필수

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 건강증진 등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18조)

○ 인천광역시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2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5일에 회부되었음.

○ 타 광역시도에서는 서울, 경기, 대구, 제주에서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2014.1.9.
경기도	경기도 건강 기본조례	2017.11.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2017.9.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2019.5.8

○ 본 조례는 총 5장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조 문	구 분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제5조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제3장 시민 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장 건강 주치의 사업	제19조	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20조	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	지원
	제11조	회의 운영
			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	제22조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제14조	위원의 제척
	제15조	의견청취 및 협력
				제24조	건강통계·정보 관리
	제16조	회의 공개
				제2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	간사
				제26조	시행규칙
	제18조	수당 등

□ 안 제2조(정의)

- 안 제3호는 “시민건강관리“의 정의를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조 제4항은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장이 될 것인데, 제3자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이 정의규정에 부합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호는 “건강주치의”를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상담,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정의규정은 용어의 개념과 뜻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데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규정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1항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역보건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비교>

지역보건법	조례안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별소득별 건강실태조사와 대책 5.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가아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1항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항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과 군·구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보건법」은 같은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는 안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1항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 규정의 원칙과

규정하려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항은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보건법」제6조 제1항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와 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     에 따라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 따라 구성하려는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법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려는 안 제2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회의 운영)

안 제2항은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기 1회 원칙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의견청취 및 협력)

위원회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관련기관에 심의 또는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민건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15조에서

규정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0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안 제20조는 건강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안 제20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안 제3호는 “제21조 제2항을 통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 제2항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명확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1조(지원)

안 제21조는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안 제22조는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의 범위를 관내 또는 시 인접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인접지역

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한이 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3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안 제23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건강자원 조사 등 지역중심의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제1항 제2호의 ‘주민건강조직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4조(건강통계·정보관리) 및 안 제2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4조는 건강통계·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5장은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고,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입법체계상 총칙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시민건강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으로, “시민 건강관리”를 “인천광역시민 건강관리”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 제25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24조를 제5조로 하며, 안 제3조를 제4조로한다. 안 제4조부터 안 제23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하고, 각 항의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의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청장와”를 “구청장과”로, “관리 하고”를 “관리하고”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1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을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으로, “나머지위원”을 “나머지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반기 1회 개최”를 “연 1회 개최”로 하고, 제5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안 제17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협력)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8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안 제19조(종전의 제17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을 “위원회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안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3항 중 “저소득계층을”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로 한다.

안 제22조(종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시장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안 제23조(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지원)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안 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을 “의료기관의 협력 및 시민참여 등”으로 한다.

안 제24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을 “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으로 하며,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관련 의료기관”으로 한다.

안 제25조(종전의 제23조)의 제목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역중심 시민참여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의”를 “시민의”로, “주민건강조직지원”을 “건강관련 단체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동지원”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책임과 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민--------------------------------------------- 인천광역시민 건강관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ㆍ5ㆍ6. (생 략)	4.ㆍ5ㆍ6.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 하고, 군·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 한다)과 ------------------- 관리하고-------------------------------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 략)	제6조 (제정안 제4조와 같음)
제5조 ∼ 제7조 (생 략)	제7조 ∼ 제9조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삭 제>
1. ∼ 7. (생 략)	<삭 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한다.	<삭 제>
1. ∼ 2. (생 략)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 중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나머지 위원----------- 사람 ---------------------------.
1.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 ------------------------ 사람
2.ㆍ3. (생 략)	2.ㆍ3. (제정안과 같음)
4.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 사람
5.ㆍ6. (생 략)	5.ㆍ6. (제정안과 같음)
7. 지역 주민 대표 또는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생 략)	제12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3조(회의 운영)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의견청취 및 협력)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개최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및 협력)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심의 또는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담당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9조(간사) ---------------------------------------------------- 위원회를 담당하는 -----------------------.
제18조 (생 략)	제20조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제19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21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
제20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제22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시장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1. ∼ 4. (생 략)	<삭 제>
제21조(지원) 시장은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 건강주치의 의료비 등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
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	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시민참여 등
제22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의료기관과의 체계 구축) ------------------------------------------------------------- 관련 의료기관-----------------------------------------.
제23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중심 시민참여 활성화) ① ----- 시민---------------------------------------------------------------------.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1. 시민참여-------------------------
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지원	2. 시민의 -------------------------- 건강관련 단체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	3. ------------------------------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4. 시민------------------------------------
5. (생 략)	5. (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제24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24조와 같음)
제25조 (생 략)	제3조 (제정안 제25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책임과 인천광역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상담,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한다.

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군·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건강통계·정보 관리) ①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제7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5.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 및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시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건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2인 이상

3. 건강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2인 이상

4.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 시 관할 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및 협력)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

제21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③ 시장은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환자 및 건강주치의 연계사업) 시장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제23조(지원)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의료기관의 협력 및 시민참여 등

제24조(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중심 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련 단체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

4.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